법령 특별소비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2979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광주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누2226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광주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누1570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37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누1837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06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특별소비세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누1070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][집36(2)특,181;공1988.6.15.(826),961]
  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법 1988. 1. 13.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37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01 판결
  [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52;공1984.11.15.(740)1741]
  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